세상을 읽는 더 나은 시선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지출을 깎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정부 안에서 적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국가부채를 해결할 유일한 수단은 AI와 로봇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머스크의 전망과 주장이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인된 정책이나 합의는 아닙니다.

### “지출을 줄일 정치적 의지가 없다”는 머스크의 진단

연합뉴스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기작가 월터 아이작슨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절약만으로는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상·하원, 사법부 어디에서도 지출을 줄이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그의 진단입니다. 지출 삭감에 나서면 반발과 적이 생기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를 꺼린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출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면 부채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랜드 폴 상원의원처럼 예외적인 인물이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머스크 발언의 핵심입니다.

### AI와 로봇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AI와 로봇은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커지면 경제 활동과 세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기술 발전만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자동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정 상황은 세금, 복지와 국방 등 여러 지출 항목, 경제 성장 같은 요인과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머스크의 발언은 기술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전망으로 받아들이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효과가 입증된 해법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효율부 활동을 돌아본 머스크

머스크는 자신이 참여했던 정부효율부 활동이 다소 지나쳤다고 돌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업인 기업 경영을 오래 비웠으며, 조금 더 일찍 복귀해 AI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보수단체 행사에서 관료주의 타파를 주장하며 전기톱을 휘둘렀던 일은 “이상한 주말”이었다고 회상했지만,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답변을 꺼렸습니다.

이번 발언은 정부 지출 삭감의 정치적 어려움과 AI의 경제적 잠재력을 한데 묶어 보여줍니다. 다만 AI가 국가부채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정부효율부 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머스크의 견해입니다. 연합뉴스는 악시오스 보도를 인용해 팟캐스트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기술 발전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실제 정책과 경제 여건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