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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중국으로 향하는 AI 서버와 첨단 반도체의 수출 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규제 대상 품목을 중국으로 몰래 반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으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만이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대만 경제부의 쿵밍신 장관은 16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에 따라 일부 수출 통제 조치를 미국의 정책과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정부는 AI 서버와 첨단 반도체를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규제의 핵심은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대만에서는 AI 반도체를 허가 없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형사처벌하기 어려워, 밀수출 혐의에 기존의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 조치가 시행되면 수출 통제 대상 제품의 중국 반출이 대외무역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 통제는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허가 없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AI 반도체처럼 성능이 높은 제품은 인공지능 개발과 데이터 처리에 활용될 수 있어, 공급 경로를 관리하는 일이 기술 경쟁력과 안보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해 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제품이 중국으로 밀반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를 키워 왔습니다.

대만의 계획은 수출 통제 강화뿐 아니라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쿵 장관은 엔비디아, TSMC, 폭스콘 등의 협력업체가 생산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텍사스주에 최대 40억 달러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당국은 입주 협력업체에 대출 보증을 제공하고, 비자와 토지 문제 등을 두고 미국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계획이 실제 규제로 이어지면 대만 기업과 수출업체는 중국으로 보내는 반도체·서버의 품목과 경로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과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의 실질적인 영향은 어떤 제품이 통제 목록에 포함되는지, 허가 절차와 처벌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