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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둘러싼 심의 건수가 올해 들어 빠르게 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심의 건수는 1만7378건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집계된 1만5808건보다 약 10% 많은 수치로, 8개월 만에 전년도 연간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증가 흐름은 최근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심의 건수는 2021년 1913건에서 2024년 2만310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만5808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인 셈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심의 건수이지, 피해자 수나 실제 유통된 영상물의 전체 규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 대상이 어디에 집중됐는지도 눈에 띕니다. 올해 집계에서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와 개인 간 파일공유(P2P) 사이트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은 1만7116건으로 전체의 약 98.5%를 차지했습니다. 엑스(X)는 138건, 텔레그램은 1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정 소셜미디어만 살펴서는 유통 경로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불법 영상은 서비스 운영 주체가 국내에 있는지, 신고와 삭제 요청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차단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온라인 콘텐츠를 관리할 때 생기는 과제입니다. 이번 통계에서도 심의 대상 대부분이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만큼, 플랫폼별 대응과 함께 다양한 유통 경로를 살피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불법 정보 삭제·차단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심의 건수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만큼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치가 던지는 핵심은 심의 건수의 증가만이 아닙니다. 영상이 퍼지는 경로가 다양하고 해외 사이트 비중이 큰 상황에서, 차단 조치와 피해자 보호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